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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영국 신데렐라법 이란? 한국 신데렐라법과의 차이 정리

영국 신데렐라법 이란? 한국 신데렐라법과의 차이 정리

 

개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 노래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노래는 신데렐로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요인데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영국의 신데렐라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요.

영국에서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처하는 신데렐라법이란 무엇인가? 가 출제 되었던지라

영국 신데렐라법 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내용 적어볼까해요.

저도 정답이 나오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신데렐라법은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슴 아픈 아동학대에서 시작한 법이랍니다.

아동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했을 경우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관심, 폭언,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죠.

 

아버지가 죽고 계모와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구요. 

2014년 영국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신데렐라법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된거랍니다.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아동이 집에서 사랑 받지 못한채 

심리적, 감성적으로 학대 받는 일을 법적으로 막게돠는 취지로써

장기간 의도적으로 사랑을 표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 영국 신데렐라법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스토리도 궁금하실텐데요!

2014년 영국에서는 마약에 찌든 엄마가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화제가 되었어요.

4살인 아이의 성장 상태가 9개월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던지라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구요.

4살인 아이가 발육이 너무 부진하고 말라서

9월 아기 옷이 맞을 정도 였으니 정말 심각한 사태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그 후에 영국 신데렐라법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법을 모두가 환영한건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를 한다면서 반발도 있었거든요!

이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이들은 더 많은 수단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미국에도 아이가 장기 무단 결석을 하면 법적으로 부모를 소화하는 법이 있고,

체벌을 포함해서 가정 내 처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들도 다수 있어요. 

하지만 영국처럼 감정적인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정화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건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요. 

아동학대로 인해 자녀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10년 형도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네요. 

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사라지면 좋겠다 생각 들더라구요. 

 

한국 신데렐라법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국 신데렐라법과 내용은 많이 다르답니다.

한국 신데렐라법은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의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별칭이에요!

밤 12시가 되면 접속이 차단이 되기에 신데렐라 동화에 빗대어서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고 있답니다.